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설치)의 2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2.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249

제4조(개관 및 휴관)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같은 조에 제②항을 삭제한다.

① 박물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제6조(관람료)를 “제6조(관람료 및 체험․교육료)”로 하고, 제②항과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같은 조에 제④항을 신설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체험시설 및 교육행사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체험․교육행사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료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의 제②항을 신설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면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의 1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전시물 및 시설물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를 “제3장 운영위원회”로 조정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를 “제13조(운영위원회)”로 하고,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자문위원회 구성)를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로 하며, 제①항과 제①항의 4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16조(자문위원회 기능)을 “제16조(운영위원회 기능)”로 하고, 2와 4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처분․감정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자문위원회 회의)를 “제17조(운영위원회 회의)”로 하고, 제①항과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세부분야 심의를 위해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유물의 취득)의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취득함에 있어 감정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유물평가위원회․외부전문기관(단체)․전공학자의 평가로 할 수 있다.

제20조(유물평가위원회)의 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제21조(유물관리관등 지정)의 제②항과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유물 관리․ 수리․ 복원․출납․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박물관담당으로 하고, 유물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보좌한다.

제23조(유물의 구입)의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같은 조에 제⑥항을 신설한다.

② 유물의 평가는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기준으로 구입여부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⑥ 시장은 ②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예산회계 운영기준에 준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수당과 여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대관료)의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대   관   료 (제33조 관련)

구 분	단위	이용료	비고
기획전시실	1일	100,000원
영 상 실	1일	80,000원

(주) ①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8시간 미만은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

②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30/100 가산

③ 냉․난방비는 연료비 현가에 대한 10% 가산하여 별도로 징수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의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시 안
제2조(설치) 생략 1. 생략 2. 위치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295번지 3. 생략	제2조(설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249 3. 현행과 같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② 삭제
제6조(관람료) ①생략 ② ~~사용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이 경우 관람료는~~ ③ 박물관의 유료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신설)	제6조(관람료 및 체험․교육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하는 자는~~이 경우 삭제~~ ③ 시장은 체험시설 및 교육행사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체험․교육행사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료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신설)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박물관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면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생략 1. ~~훼손자에 대해 2개의 ~~~	제12조(변상조치) 현행과 같음 1. ~~대해 2개의 ~~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둔다.

현 행	개 정 시 안
제14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과 담당과장 또는 담당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③ 생략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16조(자문위원회 기능) 생략 1. 생략 2. ~~취득․처분․감정~~ 3. 생략 4. 그 밖에 박물관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취득․처분․감정평가~~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세부분야 심의를 위해 위원중에서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과장 또는 담당소장으로 한다.	제18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유물의 취득) ① 생략 ② 시장이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유물구입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0조의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른 구입을 할 수 있다.	제19조(유물의 취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유물을 취득함에 있어 감정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유물평가위원회․외부전문기관(단체)․전공학자의 평가로 할 수 있다.
제20조(유물평가위원회) ①~③ 생략 ④ ~~ 심의사항은 전원합의로 한다. 1.~3. 생략	제20조(유물평가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전원합의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시  안

제21조(유물관리관등 지정) ① 생략

② “유물관리관”은 담당과장 또는 담당소장으로 하고, ~~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6급담당으로 하고, 유물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보좌한다.

제21조(유물관리관등 지정) ① 생략

② “유물관리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박물관담당으로 하고, 유물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보좌한다.

제23조(유물의 구입) ① 생략

② 유물의 평가는 제16조와 제20조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기준으로 구입여부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운영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⑤ 생략

⑥ (신설)

제23조(유물의 구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유물의 평가는 제16조․제19조․제20조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기준으로 구입여부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②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예산회계 운영기준에 준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수당과 여비) 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

제24조(수당과 여비)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

제33조(대관료)의 [별표 2] 조정

대   관   료 (제33조 관련)

구 분	단위	이용료	비고
기획전시실	1일	50,000원
영 상 실	1일	30,000원

제33조(대관료)의 [별표 2]

대   관   료 (제33조 관련)

구 분	단위	이용료	비고
기획전시실	1일	100,000원
영 상 실	1일	80,000원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장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제12조 (설립 및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